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 (품종명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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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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