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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