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 · 자료의 제출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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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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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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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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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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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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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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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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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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