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9조 (재정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정의 방식 등통상실시권재정기간청구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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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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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5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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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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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