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 (전용실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1.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상속
3.그 밖의 일반승계
④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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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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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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