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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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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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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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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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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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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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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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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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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