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4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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