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재심의 청구민사소송법재심재심청구당사자청구할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