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0조 · 재정서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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