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 · 절차의 보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