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제출한 진상규명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심의·의결위원회진상규명보고서추가검토조사결과소위원장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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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제출한 진상규명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쟁점 및 규명 과제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6. 결론7. 의결일자8. 위원회의 명칭
③제2항의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조사부서의 장은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의결된 진상규명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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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제출한 진상규명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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