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3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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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보관조서

[별지 제20호 서식] | 보 관 조 서 | 보 관 조 서 제 00 호 사건번호 (사건명)에 관하여 20○○. ○. ○. 10:00경 ○○에서 조사관 ○○○은 조사관○○○을 참여하게 하여 보관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제 00 호 사건번호 (사건명)에 관하여 20○○. ○. ○. 10:00경 ○○에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보관목록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표찰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물건(자료) 보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폐기조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폐기목록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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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제29조 · 진술의 녹음 등제30조 · 진술의 영상녹화제31조 · 진술의 녹음제32조 ·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제33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사실조회제35조 · 실지조사제36조 ·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제37조 ·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 요구 등제38조 ·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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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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