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사신청서 제출조사신청서별지개인정보이용동의서제2호서식제3호서식조사신청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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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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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조사신청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