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적용범위위원회조사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시행령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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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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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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