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등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조사대상자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 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진술조서(조사대상자)
[별지 제15호 서식] 진 술 조 서(조사대상자) | 진 술 조 서(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000 위의 사람에 대한 0000사건에 관하여 2017. 00. 0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000조사실에서 조사관 000은 조사관 000을 참여 하게하고,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자임을 확인하다. | 조사대상자 000 위의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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