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2조 (대출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차주 순자산의 1배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이 P4 이상인 경우에는 차주 순자산의 2배 범위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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