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7조 (대출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반입금액(반입선급금액과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②계약재배ㆍ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ㆍ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1. 계약재배ㆍ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2. 계약채취ㆍ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