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1조 (취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차주로 하여금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동의서를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집행전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승인 및 채무보증 지원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협조대출취급조건을 협조대출 참여기관에게 통지하며, 차주 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발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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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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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 · 취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