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9조 (취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③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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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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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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