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1조 (수수료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중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1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8은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한 관할청별 수납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ㆍ지급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 부과 : 시ㆍ도 50%, 시ㆍ군ㆍ자치구 50%나. 시ㆍ도 부과 : 시ㆍ도 50%, 시ㆍ군ㆍ자치구 50%다. 시ㆍ군ㆍ자치구 부과 : 시ㆍ군ㆍ자치구 100%2.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4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사용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납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천억원 이하 수납 시 : 수납액의 2%2. 4천억원 초과부터 1조원 미만 수납 시 : (4천억원 × 2%) + [(수납액 － 4천억원) ÷ 300]으로 산정한 금액3. 1조원 이상 수납 시 : 수납액의 1%[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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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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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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