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관리감독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재해로 인한 작업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⑦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