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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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기관 간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