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연구소가 일정기간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연구소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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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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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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