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6조 (매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부3. 문화유산매매업신고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유물 사진(3X5) 4매
②공모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 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교부한다.
③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2. 도난ㆍ도굴품 및 밀반입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4.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국가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물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유 물 매 도 신 청 서 ☞ 유물매도신청서 작성시 ※ 표시가 있는 칸은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연번 | 명칭 | 수량 | 시 대 | 크 기 | 특 징 | 요 구 액 | 과거신청 여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매 도 신 청 유 물 명 세 서 명 칭 | | 수 량 | 크 기 | | 시 대 | 소 장 자 | | 요 구 액 | 원 (₩ ) 소 장 경 위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여부) ※구입 영수증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별지 제3호 서식】 매 도 신 청 유 물 임 시 보 관 증 귀하 귀하께서 붙임과 같이 자필로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구입심의를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임시 보관합니다. 1. 본 유물 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 반환 및 유물매매 계약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본 유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