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8조 (열람ㆍ복제 허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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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3.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3.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장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열람ㆍ복제 횟수 및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소가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2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개인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