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7조 (적부심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6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2018.3.20.>

③해임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23.03.03.>

④<삭제 2015.6.29.>

⑤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적부심사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심사 후 조치한다.<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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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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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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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