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7조 (근무지 거주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역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3조의2제1항의 취지에 따라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수임군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거주할 수 있다.

③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의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④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의 공로연수, 의원면직,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원될 때까지 대리근무자를 선발ㆍ임명하여야하며, 각 군은 대리근무 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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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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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 · 근무지 거주체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