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징수결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법령 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과목정정결의서
[별지 제12호서식] 과목정정결의서 결 재 | 담당 | | 징수관 결 재 | | | 과 목 정 정 결 의 서 연도 수입 결의서번호: 제 호 회 계 | | 일선관서 | 소 관 | | 결의일자 | | | | 정 정 내 역 | 정 정 내 역 | 당 초 내 역 | 당 초 내 역 예산관항목 | | 결 의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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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오류정정감결의서
[별지 제13호서식] 오류정정감결의서 결 재 | 담당 | | 징수관 결 재 | | | 오 류 정 정(감) 결 의 서 연도 수입 결의서 번호 : 제 호 회 계 | | 일선관서 | 소 관 | | 결의일자 | | | | 정 정 내 역 | 정 정 내 역 | 당 초 내 역 | 당 초 내 역 오류정정액 | | 결 의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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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납입고지서
[별지 제14호서식] 납입고지서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6.>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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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납부서
[별지 제15호서식] 납부서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26.>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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