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6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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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징수관은 체납 처분 중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거나 부족할 경우 관할구역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체납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계할 수 있다.1. 체납액을 인계하고자 하는 수입징수관은 체납처분인계조서에 인지된 재산조서, 기타 체납처분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인수할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2. 체납액을 인수할 수입징수관은 1월 이내에 인지된 재산 외 기타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의 통지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인수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통지를 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징수결정하고, 인수통지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체납 처분 중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거나 부족할 경우 관할구역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체납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계할 수 있다.1. 체납액을 인계하고자 하는 수입징수관은 체납처분인계조서에 인지된 재산조서, 기타 체납처분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인수할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2. 체납액을 인수할 수입징수관은 1월 이내에 인지된 재산 외 기타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의 통지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인수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통지를 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징수결정하고, 인수통지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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