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조 (불납결손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불납결손결정서를 작성하여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수입금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거나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5. 삭제6.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신설>7.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체납금보다 우선하는 담보권(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신설>
②삭제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은닉재산 발생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불납결손 결정서
[별지 제18호서식] 불납결손 결정서 불납결손 결정서 | 불납결손 결정서 1. 체납자 현황 | ㅇ 성명(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 ㅇ 현주거지(또는 주소지) : ㅇ 연락가능여부 : 2. 체납수입금 현황 | ㅇ 총액 : 원 (원금 : 원, 가산금 : 원) ㅇ 채권확정일자(원금납부기일) : 년 월 일 3. 발생 및 관리…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