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2조 (납입의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수입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발행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산금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결정한 후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결정한 후에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납입기한 내에 수납한 내역을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한 가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독촉장
[별지 제16호서식] 독촉장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26.> 210mm×297mm[백상지 80g/㎡]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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