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 (미수납액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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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관은 관할구역의 변경이나 납입자의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자가 다른 관서 수입징수관 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당해 납입자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과 협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고 원본을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1. 납입자별 징수원부2. 연도별 미수납액의 인계조서3.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증거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관할구역의 변경이나 납입자의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자가 다른 관서 수입징수관 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당해 납입자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과 협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고 원본을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1. 납입자별 징수원부2. 연도별 미수납액의 인계조서3.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증거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하고,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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