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유치장의 구조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따른다.
②(삭 제)
③유치장에는 경보기,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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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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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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