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5조 (석방상의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유치인보호주무자가 유치인을 석방함에 있어서는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9조에 따라 보관중인 위험물 및 휴대금품 등을 정확히 반환하고 석방일시, 석방 후의 거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관은 석방되는 유치인이 유치 중인 사람의 죄증인멸 등을 위한 비밀서신, 암호문 등을 지참하거나 추후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10조에 따른 신체 등의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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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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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