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1조 (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송관은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과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다.
②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별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을 고려하여 2명부터 5명까지를 1조로 하고 상호 연결시켜 포박해야 한다.
⑤호송주무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포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