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5조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함께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를 거쳐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사망, 도주 등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을 말한다)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망의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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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