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3조 (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송관서는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및 호송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수관서에 통지하거나 비상호송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인수해야 할 관서에 인계할 때에는 인수권자에게 관계기록 등과 함께 정확히 인계하여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하며, 복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호송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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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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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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