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8조 (급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 지급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몸이 아픈 사람 등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유치인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식사를 지급해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대동한 유치인에 대한 급식은 유아 몫까지 배려해야 한다.
④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생리중인 여성유치인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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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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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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