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8의2조 (징계의결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금전ㆍ물품ㆍ부동산ㆍ향응 등 유ㆍ무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한 때 또는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물품 등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을 한 때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5.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6.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7.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8.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9. 범죄(음주운전을 포함한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10.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12.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때1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
②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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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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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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