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관급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관급품은 실제구입가격(외화표시가격 실제지급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제 수입가격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화표시 가격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확정계약에는 원가 결재일 전일을, 중도확정계약에는 중도확정일을, 기타 개산계약에는 납품일(또는 납품일 전 정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국내구입관급품은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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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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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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