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①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ㆍ영ㆍ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ㆍ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 처리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9.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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