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는 제외)<개정 2025. 2. 5.>
2.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5. 2. 5.>
3.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ㆍ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5. 2. 5.>
4.삭제<2025. 2. 5.>
5.삭제<2025. 2. 5.>
6.삭제<2025. 2. 5.>
7.삭제<2025. 2. 5.>
8.삭제<2025. 2. 5.>
9.삭제<2025. 2. 5.>
10.삭제<2025. 2. 5.>
11.삭제<2025. 2. 5.>
12.삭제<2025. 2. 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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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2025년 개정으로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금융회사가 재해·보안 위험을 고려해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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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산실 이중바닥 의무는 삭제되었으므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재해·보안 위험을 고려해 전산실 대책을 자율 수립·운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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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의 및 범위
인도 현지 AML 시스템은 전산실이나 현지 데이터 규제와 분리 운영을 고려해 국내 설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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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하더라도 국외 백업센터로 이전·보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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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이 무선으로 구성된 망분리 환경에서 그룹웨어 인터넷망 구축 및 휴대전화 WiFI 접속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망분리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 통신망과 분리 운영토록 한 것으로,그룹웨어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경우 인터넷망 설치는 불가능합니다.무선인터넷 설치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2호, 제15조제6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설치 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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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의 및 범위
인도 현지 AML 시스템은 전산실이나, 인도 데이터현지화ㆍ현지 결제데이터 보관 및 현지발생 데이터만 분리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설치원칙 예외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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