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개정 2016. 6. 30.>

가.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삭제 <2015. 3. 18.>

②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전화 녹취

2.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③지급인(출금계좌의 실지명의인을 포함한다)이 출금의 동의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4.>

④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제1항 각 호의 출금 동의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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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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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

다양한 입회방식에 부합할수 있는 자동이체 동의 확대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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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발급 관련 본인확인절차 완화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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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실명확인 제도개선 요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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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실명확인 제도개선 요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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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휴대폰 본인확인 기반 일회용 인증번호를 활용한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 활용 가능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Q1.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카드사가 수신하는 CI/DI/Timestamp 값과, 고객이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SMS로 수신하는 일회용 인증번호(6자리 숫자)를 결합하여 만든 일회용 전자서명생성정보(서명 Key)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전자서명생성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및 나목(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에 부합하는지? A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설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Q2. 개별 전자서명이 감독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A2.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가목·나목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라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서면(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녹취 등의 방법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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