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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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단말기는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2.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개정 2015. 2. 3.>

3.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정기적인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단말기를 지정할 것<개정 2013. 12. 3., 2015. 2. 3., 2025. 2. 5.>

4.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등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5.삭제 <2015. 2. 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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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단말기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 및 방법

단말기 보호를 위한 요청 행위는 적절한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중요단말기 지정시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그룹웨어란 사내메신저 등 특정 조직내에서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솔루션으로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 접속권한이 있는지 와는 무관합니다.또한, 중요단말기 지정의 목적은 외부뿐만이 아닌 내부에서의 침해행위로부터도 중요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그룹웨어의 정의 및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접속권한이 없는 그룹웨어도 중요단말기의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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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상 "단말기"의 범위 —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여부에 따른 판단 Q.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는 "단말기"란 무엇인가? - (안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만을 의미하는지 - (안2)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하는지 A. 원칙 + 예외 구조로 판단한다. 1. 원칙(포함 대상):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란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개인용·업무용 컴퓨터 포함)를 의미한다. 2. 원칙(제외 대상):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예외(다시 포함):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는 정보유출·악성코드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하며 규정이 적용된다. 4. 추가 확인사항: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 판단 기준은 "업무목적 사용 여부"가 아니라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가능성(상시 또는 일시)"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 "단말기"의 사전적 의미 원용: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장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규정의 취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함으로써,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변경,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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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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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목적의 사내 협업솔루션 사용

업무용 단말기와 중요단말기가 동일 협업솔루션에 접속하면 물리적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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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중 ‘PC사용자의 관리자 권한제거’ 항목을 선택항목으로 운영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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