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자체 보안성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2.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이하 "자체 보안성심의"라 한다)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2. 5.>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안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2. 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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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 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로 신규 등록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용선 기반의 암호화 통신 예외 가능 여부
전용선 보안성심의를 거친 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생략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암호화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당사 부가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장부 부가서비스는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아니므로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 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로 신규 등록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인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구체적 의미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보안수준 확보 노력을 유도하고자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는 보안성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서 “신규 전자금융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전자금융업무’란 PG업, 에스크로업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가 아닌 계좌이체, 멤버십 기능 추가, 본인인증 방식 추가 등 세부적 단위의 업무를 뜻합니다.따라서 예시하신 (i)신규로 전자금융업 중 하나를 등록하면서 약관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ii)기존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약관 신고도 마친 전자금융서비스를 영위 중 기존 전자금융업 서비스 중 일부서비스에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하여 출시하는 경우, (iii)기존 전자금융업 등록한 서비스와 동일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는 경우와 더불어 (iv)기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서비스의 전자금융업무 유형을 유지하면서 관련한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는 경우, (v)기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서비스의 일부 변경, 개편, 기능추가 등의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신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iv), (v)의 경우 단순 메뉴 추가, 디자인 변경 등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안성심의의 목적에 맞게 보안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당국은 자율 보안수준 확보라는 목적에 맞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리스크 평가 기준을 내규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성을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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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인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구체적 의미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보안수준 확보 노력을 유도하고자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는 보안성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서 “신규 전자금융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전자금융업무’란 PG업, 에스크로업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가 아닌 계좌이체, 멤버십 기능 추가, 본인인증 방식 추가 등 세부적 단위의 업무를 뜻합니다.따라서 예시하신 (i)신규로 전자금융업 중 하나를 등록하면서 약관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ii)기존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약관 신고도 마친 전자금융서비스를 영위 중 기존 전자금융업 서비스 중 일부서비스에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하여 출시하는 경우, (iii)기존 전자금융업 등록한 서비스와 동일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는 경우와 더불어 (iv)기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서비스의 전자금융업무 유형을 유지하면서 관련한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는 경우, (v)기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서비스의 일부 변경, 개편, 기능추가 등의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신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iv), (v)의 경우 단순 메뉴 추가, 디자인 변경 등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안성심의의 목적에 맞게 보안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당국은 자율 보안수준 확보라는 목적에 맞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리스크 평가 기준을 내규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성을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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