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결ㆍ이행ㆍ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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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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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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