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공포일 2026-07-15 · 시행일 2026-07-15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9개
전자금융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7-15 · 시행 2026-07-15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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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제11조 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제14조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제16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제19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제19조의2 사용자 인증수단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제21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제22조 정보처리시스템 감리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제24조 비상대응훈련 실시제25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제26조 제27조 전산원장 통제제28조 거래통제 등제29조 프로그램 통제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제30조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34조의2 ~ 제52조 (30개)
제34조의2 인증방법 사용기준제34조의3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제35조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제36조 자체 보안성심의제36조의2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제37조 제37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주기, 내용 등제37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37조의4 침해사고 통지의 방법제37조의5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제37조의6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제38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제39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제4조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제40조 약관교부 방법 등제41조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제42조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제42조의2 거래금액 기준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제44조 예비허가등제45조 허가등제46조 보완서류 등의 제출제47조 허가등 사실의 공고제48조 등록제49조 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제50조 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제52조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제53조 ~ 제71조 (30개)
제53조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제54조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제55조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이용자 보호조치제56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제56조의2 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제56조의3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제56조의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제56조의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제56조의6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제56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제56조의8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56조의9 가맹점의 준수사항제57조 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제58조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등제59조 검사결과의 보고방법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제6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제61조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제6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제64조 경영개선권고제65조 경영개선요구제66조 경영개선명령제67조 이유제시 등제68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69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제6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제7조 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제70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71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