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뉴얼, 유지보수관리대장,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3건
전체 43건 →3. 관련 별표·서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아래의 항목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되,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또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국내ㆍ외의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보안인증 등을 취득하여 유지 중임을 확인한 경우 대체항목에 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구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데이터 백업, 재해복구 및 침해 사고대응 훈련계획, 출구전략 등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계정관리, 접근통제 등 필수 보안 통제가 구현되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과 추가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만을 준수할 수 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기본 사항만을 포함하고,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본 포함사항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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