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3.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4.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ㆍ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②삭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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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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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8건
전체 38건 →전자금융거래 암호화 통신 관련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관련 — PG사·가맹점 간 거래정보 송수신의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 및 전용회선의 암호화통신 인정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93).hwp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의 "전자금융거래"는 고객의 상품 구매 국면에만 한정되는가, 아니면 PG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결과 데이터 전송도 포함되는가? A1. PG사가 가맹점과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객 결제 국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Q2. 전용회선을 통한 통신을 곧바로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가? A2. 볼 수 없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호는 암호화통신과 전용회선을 원칙·예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회선 사용 자체를 암호화통신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Q3. 전용회선이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용회선+VPN, HTTPS, SETP 등의 방식은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는가? A3.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기술과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기술 중립성 원칙). 현행 규정이 암호화통신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암호화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2.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 암호화 통신 관련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관련 — PG사·가맹점 간 거래정보 송수신의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 및 전용회선의 암호화통신 인정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93).hwp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의 "전자금융거래"는 고객의 상품 구매 국면에만 한정되는가, 아니면 PG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결과 데이터 전송도 포함되는가? A1. PG사가 가맹점과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객 결제 국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Q2. 전용회선을 통한 통신을 곧바로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가? A2. 볼 수 없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호는 암호화통신과 전용회선을 원칙·예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회선 사용 자체를 암호화통신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Q3. 전용회선이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용회선+VPN, HTTPS, SETP 등의 방식은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는가? A3.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기술과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기술 중립성 원칙). 현행 규정이 암호화통신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암호화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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