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1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는 제6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70조에 의한 이행기한 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66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허가의 취소
3.임원의 해임 권고
4.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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